'김건희 명품백' 2년 만에 정리 수순…국민 법 감정은 '글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면서 전담 수사팀 구성 후 4개월 동안 끌어왔던 이른바 '명품백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법리적으로는 무혐의라도 국민 법 감정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던 만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지 2년, 김 여사가 고발된 지는 9개월 만이다.

야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야권에서 김 여사 논란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친문계는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가 법리적으로만 무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총선 국면에서도 법적으로는 무혐의라고 해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김 여사가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검찰에 출석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도 여전히 불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좌를 맡겼는지 공모 및 방조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 시점도 빨라질 수 있냐는 물음에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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