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이원석 "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가재정 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을 2년 앞둔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 정진우 지검장과 이일규 합수단장으로부터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가재정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과 유지의 기초를 흔든다"며 이처럼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 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30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돼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 인력 30여 명이 협업해 왔다.

출범 후 각종 재산 도피, 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해 국가재정에 122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중 12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이날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수단이 관계기관의 전문 역량이 집중됐다고 판단, 정직 직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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