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압축…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복형 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등을 거쳤고 2007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승은 고법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을 역임했고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이후 대전고법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도서관장을 겸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사법연수원 23기)은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지만 최종 후보군에는 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시점은 이달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