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검찰청 폐지'까지…'기획통' 심우정, 방파제 될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조직 안정과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검사 탄핵과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으로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법안까지 추진되는 상황이다. 조직 내부 신망이 두텁고 '원칙주의자'인 심 후보자에게 검찰 조직의 '방파제' 역할을 맡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검찰 조직 '안정' 최적임자 평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심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박 장관에게 심 후보자를 비롯해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한 지 나흘 만이다.

심 후보자는 당초 검찰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왔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높아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사이 한 차례 잡음이 있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진상 파악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간에 일어난 갈등은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봉합 수순에 이르렀지만 앙금이 남았다.

심 후보자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본인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거세지는 야당 공세, '법과 원칙' 정면 돌파

계속해서 높아지는 검찰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심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탄핵 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고 다양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여의도발(發) 공세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가 정부와 검찰 간의 원활한 소통 측면에서 필요한 인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1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를 낙점한 세 번째 이유다.

한편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