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전세계 법무부장관들과 'ISDS 대응'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투자분쟁(ISD) 최신 동향과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루시엔 웡(Lucien Wong) 싱가포르 검찰총장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가 함께했다.

고위급 비공개회의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국제 법무지원과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 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 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 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PCA 사무총장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조 국가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국 형사 사법 체계 비교 및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형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