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18세 소녀가장'에 긴급 생계비·심리치료 지원한 검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다 본사 직원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18세 소녀 가장에게 검찰이 생계비, 심리치료 등 지원은 물론 국선변호사 선정까지 도운 사건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등이 수사한 사건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A 씨는 가맹점 직원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B 씨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확인하고 긴급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송치 직전 뒤늦게 선정돼 피해자가 아무 조력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210건 전수조사를 통해 업무시간 외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이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내 경찰서에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을 신속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선변호사를 여러 차례 면담한 끝에 B 씨가 자해 시도, 과호흡,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고,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정신과 진단서 등 확보 후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B 씨에 대해서는 예술심리치료, 6개월간 생계비·학자금 지원 등이 이뤄졌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구속 송치된 스토킹 등 사건 피의자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수급비를 가로챈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여 구속 기소하고, 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검찰청에 방문한 피해자를 직접 면담, 피의자가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뒤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구속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특별한 소득이 없고 아내는 자궁암으로, 자녀는 발달장애로 치료 중임을 확인한 뒤 피의자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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