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돌려주라" 지시했는데 왜 아직 용산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반환 지시와 해명 시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을 받은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8개월 만에 내놓은 해명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논란이 계속되자 1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디올 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 명품가방 왜 못 돌려줬나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디올 가방을 전달했다.

김 여사가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지시를 받은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은 자신이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같은 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남동 관저에 입주했다. 김 여사 측은 2023년 11월 명품가방 관련 입장을 묻는 언론 연락을 받고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로 이관했고,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유 행정관의 과실로 1년 넘게 가방을 반환하지 못한 셈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 왜 이제야 해명하나

해명 시점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동안 김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신년 인터뷰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명품가방 논란에 대해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만 언급했다.

8개월 사이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응 논리를 고민하다 늦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김 여사 측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반환 지시에 대해선 유 행정관의 진술 증거만 있고 메시지나 메모 등 물증은 없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고,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며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했다.

◇ 처벌 가능성 놓고 의견 분분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최 변호사도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았을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도 쟁점인 셈이다.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받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을 제공하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의 국립묘지 안장 민원을 김 여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관련 메시지도 제출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조 모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 목사의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 검찰 수사 어디까지? 남은 절차는검찰이 명품 가방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하고, 가방 실물 확보에도 나서면서 사실상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에 명품가방 실물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이 법리 검토를 거쳐 가방을 제출하면 검찰은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명품가방 전달 과정과 민원 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 맞는지, 결과적으로 반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명품 가방 확보 후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비공개 대면조사 등 김 여사 조사 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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