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효과?…재판行 범죄자 2배 늘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가 부활하면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기소 및 구속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2022년 5월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351명, 구속 인원은 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동수사단 폐지 시기(2020년 1월~2022년 4월) 대비 각각 2배, 2.1배 증가한 것이다. 추징보전총액 역시 4449억 원에서 1조9796억 원으로 약 4.5배 늘었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 대비 57.4%, 기소 건수는 535건으로 2020년보다 34.1%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지난해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뒤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한 셈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 내부 심의를 생략하고 이첩하는 제도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까지 패스트트랙 활용 건수는 40건, 기소 인원은 70명으로 합수단 폐지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4월보다 각각 37.9%, 6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한층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