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후 대응 못해…범죄자 오고 싶어하는 나라 됐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8일 대검찰청 3월 월례회의에서 "고소인·피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약화해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 측이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하려는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움직임에 반발한 것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몬테네그로와 국내 송환 사법공조에 관해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로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완전한 제도와 법령이라도 우리의 책무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6개월의 단기시효를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주거, 식품, 교육 등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교란 등 불공정 행위는 곧바로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공직자 안전을 강조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공직자를 향해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