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본격화, 조국·임종석 수사대상…총선 뇌관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데다 4·10 총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다.

특히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자 조사 이후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4·10 총선에 나섰다. 임 전 실장은 불출마를 결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역할론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될 경우 '야권 탄압'의 선거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로 분류되는 만큼 압수물 분석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환 시점은 4·10 총선이 한참 지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임종석 2021년 불기소

8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달 30일 임 전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사유서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과 관련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도 "일련의 표적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조 전 수석 등의 관여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 송철호·황운하 판결에 재수사…총선 앞두고 파장 예고

검찰이 3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판결문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초기 수사가 미흡했으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2020년 1월10일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사전에 논의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다.

전날 이뤄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돼 이관된 문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재인 정부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물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등을 고려하면 압수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0 총선을 34일 앞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총선 준비에 나선 이들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기록관 자료 검토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 1심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소환) 필요성은 객관적 증거물로 확인될 수밖에 없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