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폭력행위 안해"
"객관적 피의사실 인정…나이·직업도 고려"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데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했다"며 "이들의 연령·직업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 1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그중 6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연령 및 범죄 전력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