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엄정대응·2차피해 방지를"…검찰 양성평등정책위 권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성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2차 피해를 방지해달라고 권고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7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지속적 엄정 대응,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등을 검찰에 요청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올해 3월 개최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회와 교제폭력범죄 등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하고 여성 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구성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도 보고에 담았다.

이같은 보고는 '2023년 검찰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과 제도·문화 개선을 심의·자문하며 법조계와 학계, 여성계 등 전문가 10명과 검찰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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