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의혹 고발' 전현희 "정권 입맛으로 기관장 좌지우지"(종합)

(서울·과천=뉴스1) 박주평 이장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앞으로 이런 비극적 정권의 입맛에 의해 기관장 임면권을 좌지우지하는 비극적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3주 예정으로 시작한 조사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여러 차례 연장했다"며 "이후에도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개시를 통보하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아직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통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감사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감사원이나 저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 번도 조사한 적 없다"며 "오늘 처음으로 제 입장을 소명하는 기회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의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고, 지금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A씨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A씨의 제보에 대해 감사하는 도중 A씨를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증언을 채증했고, 이를 이유로 권익위원장에 대해 유권해석에 관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감사 의혹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의 추가 고발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표적 감사 의혹 관련 고소·고발은 모두 12건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처장 직속의 비직제 기구다. 기존 수사부서와 달리 여운국 공수처 차장, 수사부장을 거치지 않고 특수본부장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특성상 사건관계인과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이나 검찰·경찰과 협력이 필요한 규모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공수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여운국 차장은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회피한 바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