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 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1인 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이며 경공매를 통해 평균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진행·무자본갭투기 유형과 선순위권리 과다의 2가지 유형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2만 5000여 명의 피해자 중 2만 2000여 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 간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 시행하고 있다"며 "총 89채 매입을 완료했고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1월 30일 기준 6590억 원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32억 원 수준의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했다"며 "916건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기일을 연기했고, 소송 대행 등 법률지원도 약 600건 이상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쿠팡CLS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쿠팡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위수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정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초래하는 클렌징 조항도 다른 택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택배 기사의 소분류 작업 제외,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