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F 가동, 35만 공급물량 관리…필요시 추가 이주대책 수립"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재건축 이주수요를 생활권 내 자체 흡수시키기로 했다.

향후 신도시 내외 예정된 공급 물량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란 판단에서다.

다만 성남, 산본·평촌은 2028~2029년 일시적 수급불안이 예상돼 별도 이주 지원용 주택(7700가구)을 지어 관리한다.

특히, 계획된 공급물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필요하면 추가 이주대책(시나리오)까지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역 지정 후 2년 내 모든 곳이 관리처분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수립했다.

또한 '선교통·후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에 예정된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2035년 전까지 준공한다.

다음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이정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의 일문일답.

-2027~2031년 예정(113곳, 35만 가구) 공급 물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응방안은.

▶(유지만) 일단 2027년 물량(6만 5300가구)은 착공 물량이다. 99% 철거 상태다. 28년부터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구체적 사업계획 물량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기 진행 중인 사업 물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이뤄질지 대략 파악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부 변수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 내 '이주지원관리 TF'을 설치해 집중 관리할 생각이다. 기존 공급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흐름을 같이 고려해 대체 가능한 시나리오(이주대책)까지 만들 거다.

-유휴부지에 짓는 이주 지원용 주택 7700가구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된 건지.

▶(정우진)이번 이주대책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모든 단지가 2년 내 관리처분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수립했다. 2026~2031년 주택 가용물량은 수요물량의 약 1.5배로 설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다만 분당, 중동·산본 등 3곳은 2028~2029년 일시적 수급불안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산본은 민간분양으로, 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공급한다.

-신규 유휴부지 2곳(4000가구)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정우진) 지자체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실현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다만 투기 우려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기 어렵다.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

-예정 공급물량에 차질이 생기면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도 속도 조절에 나서나.

▶(정우진) 그렇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유지만) 정비사업 대출 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리처분인가 이연제도(최대 1년)를 통해 이주착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빠른 사업 속도로 일시에 너무 많은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문제는 없나.

▶(정우진)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국회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게 역할이기도 하다.

-굳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정우진) 앞서 선도지구 1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열망을 확인했다.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2027년을 착공 시점으로 잡았다.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른 교통·도로 등 핵심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정희) 광역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대광위에서도 선도지구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망이나 혼잡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사업별 수준이 다 다르다. 계획에만 반영된 사업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기대효과를 바로 내놓긴 어렵지만 적기에 준공시켜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겠다.

또 내년에 주요 교통망 계획들을 수립한다. 지자체 건의사업은 1기 신도시 연관성, 광역교통축 관련성, 사업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5년 수립예정) 등 상위 교통망계획 반영을 검토하겠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