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원장 "정부가 DSR 규제하는 곳 없어...금감원 정책수립기관 아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등을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으로 꼽았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 19일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DSR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고객이 찾아오면 대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지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적용해서 금리를 올려라 낮춰라 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책수립 기관이 아니다. 감독기관장이 이래라저래라하는 곳이 어디 있냐.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인가"라고 비판했다.

내년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전망에 대해선 "수도권 전체로는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종대 원장은 "서울만 보면 내년에 준공 물량이 기본수요 증가에 대해선 비슷하다"면서도 "서울 인구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에 분양하면 2029년에나 입주가 될 텐데 그러면 서울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에 상승요인이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정부가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기조를 선회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서 원장은 "정권이 바뀌는 안 바뀌든 확장재정으로 갈 것"이라며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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