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원장 "부동산 공시제도, 국민 수용성 높이도록 설계해야"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현재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손질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제도는 공시가격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 세부담 증가, 시세 역전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 제도가 합리성과 포괄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교언 원장은 "공시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연관된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원장은 "공시 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