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중단…'구로·강서·강북' 5곳이 마지막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번동 등
2년간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종료…주민제안 방식으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모아타운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워 주차난과 녹지 부족 등 주민 불편이 심각했던 곳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침수 피해 우려가 크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해 주민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올해 7월 발표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토지면적의 1/3 이상 주민 반대가 확인돼 자치구 요청으로 이번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철회·해제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 모두를 서울시 접수일 기준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7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만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구 공모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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