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기금 사정 탓 디딤돌 한도 축소, 보호 계층 영향 없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 취약 계층 등은 영향을 받지 않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금액을 조금 줄였고, 출산과 관련되는 대상은 축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도 마찬가지다. 금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한 대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과 계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시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과 방공제 면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방공제는 대출기관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이다.

이 경우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3억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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