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청약조건 아직 미정…2029년부터 단계적 분양"[일문일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곳에 약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00가구(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00가구, 통합공공임대 21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해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즉각 택지를 착공한다.

이어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주택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 주택 착공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9년 분양을 시작해 총 약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 단장과의 일문일답.

-과천시와 서초구와 협의가 된 사안인지.

▶(김규철 주택토시실장)당초에는 과천 과천지구의 북단 쪽 서초구하고 인접한 지역에 과천시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국토부가 해당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들 몇 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천시도 협의하고 서초구하고도 협의했다. 그런 과정들이 좀 오랫동안 걸렸다. 최종적으로는 지구의 중간 정도 위치로 해서 정리가 됐다.

-과천은 과천에 거주하는 이들만 청약이 가능한 등의 조건이 많은데, 전국 단위가 되는지.

▶(김규철)청약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탄 등 로또청약 사례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된다.

과천 과천지구도 입지가 좋고 서울과 인접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분양할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과천 원도심과 서울의 중간 위치인데, 고속화도로 하나로 정체 해소가 가능할지.

▶(김규철)과천선이 정차역이 하나 들어갈 것이다. 화천 봉담 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또 4호선으로 선바위역과 정부청사역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029년에 4400가구가 분양 물량을 풀리는 것인지.

▶(김규철)청약 계획은 내년부터 지구 착공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면 202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약에 들어갈 것이다. 2029년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분양할 계획이다.

-당초 7000가구가 목표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물량을 늘렸는지.

▶(김규철)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 토지 효율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2만 가구를 발표했다. 과천 과천지구도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이라든가 토지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한 게 3000가구다.

-1만 가구 조기 공급이라고 했는데, 원래 시점보다 조기에 공급되는 것인지.

▶(김규철)원래 기준으로 하면은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것이다.

-맹꽁이 서식지 때문에 쟁점이 됐는데, 2025년 단지 조성 절차가 가능한지.

▶(김규철)맹꽁이 이주 지역이라든가 이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상태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영향이 없는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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