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신혼부부 장기전세 대폭 확대"
"비정상적 집값 상승 막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 한지명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 주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신혼부부 장기전세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삶이 고달파졌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며 "주택을 많이, 꾸준히,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부터 새 재건축 패러다임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을 도입하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재건축 사업 등이 기지개를 켜면서 주택시장이 보합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최근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변함없지만,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해제하는 지역 대부분은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 주택은 신혼부부가 10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일 경우 2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비정상적인 폭등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많은 노후 주거지는 높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 대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최대 3년 단축, 전문가 조속히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제도 개선을 통해 확대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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