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130조' PF 뇌관, 건설업계 연착륙 하려면[2024건설]②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촉발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신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PF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급한 불'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수요 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물건이 제때 팔리지 않으면 부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언제든 다시 PF 부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준공, 공사비 조정 불허 등 국내 개발사업에 내재된 특유의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말(112조 6000억원) 대비 17조 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37%에서 1.19%로 0.82%포인트(p) 상승했다.

PF 부실의 파장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사 79곳, 전문건설사 606곳 등 총 68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부도난 전문건설사도 5곳에 이른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PF 정상화를 위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게 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6조 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도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선 결국 부실을 늦춰주는 것일 뿐인 만큼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미분양 심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책 마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미분양 흡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는 책임 준공 등의 PF의 구조 및 시행사 자본 요건 개선과 같은 장기적인 방안도 나와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수분양자들의 미래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해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선분양 위주 개발 패러다임의 점진적 전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콘퍼런스홀에서는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 내는 도시혁신>이라는 주제로 2024년도 뉴스1 건설부동산부 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업과 PF대출, 문제와 개선해법은?'이라는 내용으로 발표에 나선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