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국비 4132억 포함 1조2000억 투입…내년 50곳 선정"[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뉴:빌리지' 1차 선도사업 32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들 사업지에는 5년간 국비 4132억 원을 포함 총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 내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내년 2차 공모를 통해 50곳 내외의 추가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다음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김목진 도시활력지원과 뉴빌리지기획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1차 공모에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지원했나.

▶(정우진) 총 61곳이 지원했다.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도사업지 선정 기준은.

▶(김목진)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15점) △계획합리성(60점) △사업효과 측면(25점)에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추가로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최대 10점) △오토발렛 주차장(1점) △협업사업 연계(1점) △빈집구역(1점) △주민제안(1점) 등 가점을 부여했다.

-선정된 선도사업지별 국비 지원 규모가 다른 이유는.

▶(정우진) 당초 지자체에서 신청한 국비 규모가 달랐다.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신청한 지자체가 있고, 사업규모가 작은 곳은 국비 신청 규모도 작았다.

-5년간 투입하는 국비 총 4132억 원은 이미 다 확보된 건가.

▶(정우진) 올해 1차 필요 예산 930억 원은 확보했다. 내년에도 예산 확보에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에 추가 공모를 진행하나.

▶(정우진) 그렇다. 다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여름 정도에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올해는 첫해라 30곳 내외를 선정했지만, 내년에는 50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 정비 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우진) 당연히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분담금을 알 순 없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분담금 발생 규모는 개별 사업지별로 다르다.

-용적률 완화 혜택(법 상한 1.2배)은 어느 정도 주어지나.

▶(김목진) 일반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다. 하지만 법적 상한의 1.2배이기 때문에 통상 한 개 종상향이 되는 효과를 기대하면 된다.

-기존 단독주택은 5~6층까지도 올릴 수 있나.

▶(김목진) 저층 주거지는 단순 용적률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층수 제한 등 다른 요건이 있다. 단, 층수 제한 때문에 용적률 완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층수를 용적률에 맞춰 조정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쳤다.

-종로구 옥인동 선도사업지에도 10층 내외 빌라를 지을 수도 있나.

▶(김목진) 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 고려하면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을 짓기는 어렵다. 옥인동 선도사업지는 동쪽이 한옥마을이고, 서쪽이 서촌마을이다. 자연경관지구인 동시에 역사보전지구로 각종 규제가 중첩돼 사실상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이다. 뉴:빌리지 사업 취지를 사업성 등에 가로막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