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재건축 못지않아…인허가 절차 간소화돼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가 서울의 주거정비 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리협은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개 조합, 58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2030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4217개 단지 중 재건축 사업 단지는 878개, 리모델링 사업 단지는 3300여개로 수요 예측됐다.

2030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5~30년 된 단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8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를 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판단한 결과다.

서리협은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태 서리협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태생 및 추진 방식이 다른 사업"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동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유도 정책이 나오더라도 사업성 등 여러 방면에서 포기하거나, 돌아설 수 있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현재 350%인 아파트 단지의 기준을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시행할 경우 요구되는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임대주택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평형보다 면적이 줄어들고 분담금도 많이 내야 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남산타운(5150가구), 이수극동우성2·3차(3485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바꾼 이후 리모델링 업계의 혼란도 상당하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때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와 이에 따른 최고 1개 층 상향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려면 까다로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73개 조합 중 17개 조합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 필로티를 적용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서 회장은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 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조합장인 이근수 수석부회장은 "서울시 수요 예측에 따르면 4200개 단지 중 3300여개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유도 가능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종상향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최근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서도 "공사비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은 사업장마다 컨디션이 매다른데, 명세서에 근거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착공 후 공사비 인상도 역시 도급계약서와 명세서에 근거해서 협의하면 그나마 객관적인 공사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