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뉴:홈 7.6만가구 중 인허가 2만가구에 그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뉴:홈) 7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기준 2만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사업 추진 세부 실적'에 따르면, 뉴:홈은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10월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1년여간 2만가구가 공급됐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세부 공급 계획상으로 뉴:홈 공급 물량은 2023년 7만6000가구, 2024년 9만가구, 2025년 10만가구, 2026년 10만4000가구, 2027년 13만가구다.

다만 지난달까지의 인허가 물량은 2만가구로, 계획 물량 대비 26.3%에 불과하다. 아직 올해가 끝나기까지 2달이 남은 데다가 보통 인허가가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실적은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뉴:홈 관련 올해 예산 또한 당초 1조3955억4100만원이 계획돼 있었지만 실제 4208억9500만원(30.2%)만 집행됐다. 유형별로는 나눔형에 128억7000만원, 일반형에 3948억6400만원, 민간사업자 등에 131억6100만원이 집행됐다.

국토부는 "9·26 공급대책 등에 따라 패스트트랙 활용, 매주 공급점검회의 실시 등 연말까지 7만6000가구 목표물량 달성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본착공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누적되는 등 착공 대기 중인 물량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래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