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침 재정비…"효율성·공공성 기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애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이번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명칭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변경했다.

또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게 했다. 운용기준에는 단지 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주차장 개방 등 지역사회와의 공유, ZEB(Zero Energy Building) 등 친환경 건축 등이 담겼다.

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법정계획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