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춰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