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현정부 대북정책, MB정부와 차이가 뭐냐' 공방

(서울=뉴스1) 차윤주 서재준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중인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온도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새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와 차별성이 없는 쌍둥이 정책"이라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하나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5년간 북한의 중국 종속화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북한의 자기결정권이 약화, 통일 기반이 약화됐다"며 "현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 이슈에 집중해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배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무산되는것을 보면서 전 정부보다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DMZ 세계평화공원은 지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초기부터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 402억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DMZ 공원의 의미가 실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 협의 지연과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연기 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가 해결 안돼 투자설명회를 못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3통이 안되면 외국기업 투자 유치도 못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역시 "통일부가 뭔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을 국제화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해 투자설명회가 무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투자설명회 연기와 관련, "북측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일정을 조정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북민 지원 방안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운영과 관련, 정부가 탈북민 수요를 잘못 예측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설의 관리 및 탈북민 교육도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노력이 부족하다"며 "초기 정착금 2000만원 가량 등 최대 7000만원 가량이 지급되는데 그나마 하나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를 감액한다, 이는 정착을 도와주는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 탈북민의 성매매, 성폭력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