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열흘째 침묵하는 윤 대통령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후 열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석방 이후 '관저 정치'가 예상됐지만,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공개 행보를 중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침묵은 정치적 메시지가 헌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역시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말부터 매주 일요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 현안 대응도 주춤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전략 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CL)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외교부에서 대응할 문제"라며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그 안에 정부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정권 이양기 특정 부처의 실무 검토 단계에서 나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교 당국은 현재 미국 정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0일 또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약 2주 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 등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들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찬성 집회를 앞서는 흐름도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 차원의 조직적인 동원 없이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여권 내에서는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변호인단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