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투트랙, 재표결 불발시 상설특검…여론 순방향
국힘 이탈표 기대 어려워…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선회
특검 추천 여당 배제안 처리…중도층 69% 특검법 찬성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통과를 벼르고 있다. 처리 요건인 국민의힘에서의 8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여론을 등에 업고 '김건희 방탄'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재표결이다.
핵심은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다. 재표결 정족수는 200석이라,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한다면 곧바로 김건희 특검 정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 찬성표가 나오더라도 8명을 넘기지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린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으로선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론도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건희 특검법 찬성은 64%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2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선거에서 향방을 가르는 중도층에서 69%가 찬성했으며 23%는 반대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무산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이다. 어떻게 해서든 특검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계획이다.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 여론전을 확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당장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4차 국민행동의 날이 예정돼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친다"며 "국민은 일일이 열거조차 힘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부인이든 장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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