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중국, 한국인 구속 문제 매듭 수순…비자 면제 깜짝 우호 조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중국 공안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이를 공개한 것은 어떤 매듭을 지으려는 절차상 준비 작업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던 50대 한국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피해가 없고 보호가 잘 이뤄지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게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15일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을 두고는 환영을 표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우리에 대한 중국의 깜작 우호적 조치가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와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신임 총리가 다음 주 정식 총리로 지명될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일본이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는 대목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 미래의 새로운 청사진을 양국 국민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본과 '김대중-오부치 2.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외교 성과를 거둔 윤 대통령이 새 일본 총리와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간 선언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섰을 때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새 선언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양국 협력의 발전에 관해 이행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는 정확히 한일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