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의료 등 4+1 개혁과제 성과 위해 범정부적 역량 집중해야"
정부,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개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 과제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였다.
방 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언급했다.
방 실장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 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 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4+1 개혁과제를 주관하는 부처들은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연내 성과 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고, 정부 내 협업방안과 대국민·대국회 소통전략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후속 점검 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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