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법무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상품권·고교무상교육 관철"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677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까지 재정경제 정책은 역동경제가 아니라 엉터리 진단과 처방만 남발하는 역행경제로 일관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역행 예산이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며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만 각각 8억 원, 7억 원이 증액됐다. 대민 업무로 사용되는 관서 업무추진비는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순으로 증액됐다.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상위 5개 부처는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고용노동부, 국토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6대 미래 민생 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전했다.

6대 미래 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사업 △RE100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진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심기 보전용 예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동원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권력기관의 사업 예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정말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한 의지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건 증액시키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가급적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 시한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