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 통화, 유감 표명 없이 "법 위반 없다"…결단 없는 용산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일에도 반복하며 별도의 유감 표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을 두고 고심이 묻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지난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견강부회이자, 다소 무리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유감 표명에 선을 긋는 것은 정 실장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유감 표명을 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하면 그대로 야당에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선긋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친 민심을 달래야하는 상황에서 당장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격적인 일인데 법적으로 탄핵을 따지는 상황이 옳지 않다"며 "지금은 의연하게 헤쳐나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