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플랫폼기업 책임지도록…대통령실 "정부 역할할 것"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확산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되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지도록 하는 원칙하에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정부가 해결하는 전례를 남길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외면할 수 있어 우선은 관계 부처 주관하에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각 부처 대응을 계속 점검하고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를 중심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판매자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자 중기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산 지연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두 기업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직접 움직이거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관계 부처를 통한 대응에 우선 집중하는 식으로 사태를 처리하는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는 책임 소재가 기업에 있다"며 "정부 지원이 전례로 남아버리면 앞으로 기업이 도산할 때마다 다 도와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미정산뿐 아니라 고객 환불 지연까지 발생하는 등 두 기업이 사태 확산을 막을 여력이 없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가 속해 있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소극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영배 대표를 향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 사태를 초래해놓고 전면에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본사를 폐쇄하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티몬은 환불을 신청한 고객이 2600명 이상이지만 260여 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만 지급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게 되면 개입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과 유사한 사태가 다른 이커머스 기업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쿠팡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고 당기순이익도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여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무한 팽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