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개헌 대화" 우 의장 제안…대통령실 "입법부 논의사항" 일축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년 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대화 제안을 "입법부 논의 사항"이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개헌 관련해서는 입법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뜻을 모아야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헌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우 의장 제안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제76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지난달 24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우 의장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결국 개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개헌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개헌을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말을 아끼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은 범친명(이재명)계인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조기 대선을 목표로 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국회로 공을 넘긴 데다, 여의도 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개헌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설령 192석의 범야권이 개헌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넘는 108석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987년 체제 이후에도 개헌은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어그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3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개헌을 약속했다. 지난해 1월 신년 인터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대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결국 정치적 계산하고 맞물려서 개헌 논의가 계속 무산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논의가 자칫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