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25조 종합대책…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한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 대 1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장소에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해 국민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최근 스위스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67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와 같은 경제 성과 도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지도부, 소상공인과 기업인, 경제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