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할 단계…노동 약자 위한 법안 제정"(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임기 중에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민생토론회가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기업이 망했는데도 자기 재산만 따로 챙기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해야 한다"며 "(벌금) 금액이 적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보았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하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며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를 입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및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치 및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보호 대책 강화 등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