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서울 아파트 2배↑…우린 14% 하락 안정"(종합2보)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며 성과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한 해만 163건을 넘어섰다"며 "연평균 2만 8000호 수준에 불과하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 대비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 임대주택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토론자로 자리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뉴빌 사업에 관해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빌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을 새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면서도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