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근로시간 유연화'…청년 끌어안기에 공들이는 尹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청년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만큼 저출산 대책 등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저출산 대책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출산율 반등을 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 앞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란이 있었던만큼 미심을 제대로 파악해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한 혜택, 현금성 복지 등과 관련된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저출산이라는 것이 꼭 출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부동산 등 여러 다른 정책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에 있다"며 "정리가 되면 출발점에 맞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추후 계속 보충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복지 정책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복지 정책을 막 풀어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1만개가 넘어 통제가 안 된다"며 "한 번 점검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복지·노동 분야 종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