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하락한 국가청렴도…평가 요인 분석해 '투명성' 회복 추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를 나타내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등 반부패 분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빠르게 상승하던 CPI 점수와 순위가 최근 답보하는 것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국제 반부패 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 반부패 지수에서 두드러진 개선을 보인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수별 긍정·부정적 요인을 분석하며, CPI 특징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건 당연한 목표"라며 "보완해야 하거나 정체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기 위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PI에서 반영되는 지표 중 청렴을 위한 노력 등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반부패 지수는 CPI를 비롯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하는 공공청렴지수(IPI), 미국 트레이스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등이 있다. 이중 CPI는 영향력이 커 사실상 기준으로 쓰인다.

우리나라 CPI는 2012년 점수 56점·전체순위 45위·OECD순위 27위에서 2019년 59점·39위·27위로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정도'를 뜻하는 50점대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6년 대표적인 반부패법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렴도가 개선됨에 따라 2020년 처음으로 60점대로 올라서며 61점·33위·23위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62~63점을 유지하긴 했지만 2023년에는 7년 만에 전체 국가 순위에서 한 단계 밀리며 32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올해 초 이 같은 결과에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CPI 하락과 관련한 총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권익위가 CPI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부패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추진해 상승 기조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평했다.

이에 권익위는 CPI 점수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는 70점대로 올리기 위해 지수 분석은 물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해 개선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합리화 및 제도운영 실효성 상향, 부패취약 분야 선제 대응, 채용비리 적발 강화, 청렴교육 추진 등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정책 및 성과 홍보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