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직무유기로 고발…"윤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니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최소한 경제를 생각하고 준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그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영장 집행이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심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 상설특검에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최소한의 조치로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는 질문에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의 조치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오늘 고발은 (사법 시스템 붕괴에 대한)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