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해법 낙수의사론. 이미 망한 이론…尹-韓, 자강두바 싸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이미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과거 로스쿨을 만들어 변호사 수를 늘리면 변호사들이 대도시가 아니라 도서 벽지까지 가 법률 조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낙수변호론'이 이미 실패했는데 이를 본떠 낙수의사론을 펼치려 한다는 것.

이른바 윤·한 갈등에 대해선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가 싸우다 함께 망한다)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참모들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맥락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즉 "애초 이것(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시작한 건 득표전략이었고 포퓰리즘이었는데 지금 와서 반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 수미상관이 안 된다"는 것.

이 의원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 주장은 "결국 낙수의사론이다"며 "서울에 의사를 과잉 공급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 갈 것이라는 것이 낙수의사론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것으로 로스쿨로 사법시험 때보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 마을마다 변호사 한명씩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실패한 가정이었다"며 "(대통령 의료 개혁 본질은) 낙수, 공급 과잉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처우 개선(을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솔직해져야 하다"며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다, 표도 못 받고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자해지하겠다가 본질이 돼야 한다"고 대통령의 후퇴를 요구했다.

윤·한 갈등 양상에 대해선 "인터넷에 쓰이는 말로 자강두천이 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것인데 이것(윤·한 갈등)은 자강두바,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은 느낌이다"며 "여권 내에서 정부와 여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되고 싶기에 대통령과 척지고 싶지도 않고, 차별화는 하고 싶고,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도 안고 가고 싶고, 젊은 지지층도 더 하고 싶어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천채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에 이기려면 무조건 확장으로 가야 한다"며 "전통 보수층은 뒤에서 나를 때리든 욕하든 나를 찍어줄 거니까 무조건 확장으로 그것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성전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방법도 있다. 국민의 20%, 30% 정도이자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70% 되는 기독교, 영남 등 특정화된 집단을 공략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경우 "후보는 되지만 영원히 대선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한 대표는 그것도 아니다"며 이도 저도 못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