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장성'들 인사조치 착수…"기소 휴직 등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착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 쪽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소 휴직) 방안도 검토하는 쪽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조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 박 총장의 경우 심의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의 인사조치가 박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해 군형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능해지는데, 보직해임 뒤 다른 직을 박 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역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 대변인은 중장 이상 장성들도 "기소휴직으로 갈 수 있다"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