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유엔서 北 인권 검토…91개국 발언권 신청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5년 만에 개최되는 가운데, 91개국이 발언권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반 만에 돌아온 UPR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오는 7일 개최 예정이다. 국가별로 할당된 210분 중 북한 대표단의 발표 시간이 70분이다. 나머지 140분간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권고 발언을 한다. 이번에 신청한 91개국이 모두 발언에 나선다는 가정하에 각국은 약 1분 20분간 북한 측에 권고 발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3번째 순번으로 나선다.

UPR은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면서 창설된 제도다. 북한이 유엔 차원의 결의안 등 인권 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 UPR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째다.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간 북한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권고와 질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의 '3대 악법'이 미치는 인권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억압받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발언권을 신청한 국가 명단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러는 과거 전례와 같이 북한을 옹호하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UPR이 종료되면 북한은 수용·부분 수용·유의·거부 등으로 권고사항에 답한다. 3주기 때 북한은 262개 권고 가운데 132개 권고 사항을 수용, 52개는 유의했고 74개는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권고사항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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