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시국 엄중…전작권 전환 논의 보류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3성 장군(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의 보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최한 '2024 한미 연합정책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국의 엄중함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다시 변화될 때까지 논하는 자체를 보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은 심각한 전쟁 범죄이자 국제문제를 넘어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직격탄"이라며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오직 국가안보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인지 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한가한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며 "정작 규탄해야 할 상대는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비판도 못 하는 자들이 황당무계한 대응만을 하고 있는 것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가안보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군사주권이라는 이유로 국민 자존심만 자극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향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밟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