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연내 KDDX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이르면 11월 방추위서 결정

"적기 전력화 시기, 방위산업 생태계, 수출 영향성 고려해 여러 대안 검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17일 "KDDX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적기 전력화 시기, 방위산업 생태계, 수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방사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업체간 고소·고발 건과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의혹이 해소된 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바로 잡은 것이다.

방사청은 "(국감에서) 임종득 의원이 KDDX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답변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사업 추진 의사결정 방향에 답변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게 관례다.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길 수 있다.

반대로 경쟁입찰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보다 한화오션이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물론 경쟁입찰 결과 HD현대중공업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와 함께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 개발, 1·2번함 동시 발주 및 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방사청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 청장은 국감에서 KDDX 전략화가 지연되면 "소요군인 해군의 작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K-방산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추위는 이달 25일 예정돼 있으며, 11월과 12월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KDDX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한 안건은 당장 이달 상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또는 늦어도 12월 방추위 때 상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