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 철수' GP 복원하며 4곳 추가…北 GP는 '부실검증' 우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5곳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11곳보다 4곳 많은 것이다. 남북한의 GP 철수가 있었던 당시 북한의 비협조로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GP 15곳을 복원 중이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228억 3000만 원이다.

남북은 2018년 9·19합의에 따라 GP 10곳씩을 봉쇄했고 1곳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정부가 9·19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북한은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초소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 군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9·19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며 본격적으로 GP 복원에 나섰다.

우리 군이 복원하는 GP 중 기존 11곳 외 4곳은 △사단과 사단 경계지점 2곳 △과거 병력이 상주하지 않았던 1곳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1곳 등이다. 군은 북한군의 초소 복원 조치에 따라 감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4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1단계 임시 복원을 완료해 감시초소와 상황실, 간이 방호벽 등 작전을 위한 필수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연말까지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감시 장비 등의 2단계 복원을 끝낼 계획이다. 3단계 완전 복원은 2033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GP 복원에 착수해 2~3개월 만에 작업을 마치고 정상 경계 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경우 GP 지하갱도를 남겨두고 지상 설치물만 파괴했지만, 우리 측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GP 복원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8년 12월 12일 9·19합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남북 파괴 GP 상호 현장검증 당시 국방부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GP 검증단 요원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지하 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검증단은 북한의 GP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 측이 검증하는 동안 식별한 미상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탄약고, 감시초소에 대한 안내를 북측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지하시설도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또한 남측 검증단이 특정 장소를 지하시설로 의심하자, 북측은 '샘물' 혹은 '지하 물탱크'라고 둘러댔으며, 일부 지역은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팻말'을 설치해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GP 부실 검증은 DMZ 작전에서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며 "향후 우리 GP 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GP 기능이 약화돼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