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한일관계 개선 체감 방안' 마련, 日 '호응'이 관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고별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개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 동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달 말 선출될 일본 새 총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을 찾은 기시다 총리와 약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의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를 되짚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은 건 12번째로 이 숫자 자체가 그간 한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준다는 평가다.

한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1000만 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의 왕래가 더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게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일관계 개선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이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관계의 핵심인 과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지난해 5월 한국을 찾았을 당시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언급하며 밝힌 내용과 같아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는 평가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여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재단은 재원 확충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기여를 촉구하는 적극성도 보이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기시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된다. 누가 되든 최근 형성된 한일관계 개선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리 개인 성향에 따른 '디테일'의 차이로 한일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안갯속' 상황이다. 뚜렷하게 독주하는 후보 없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이 근소한 차이로 혼전 양상이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13~15일 TV도쿄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 성향 다카이치의 '급부상'이 눈에 띈다. 8월 조사에서 11%였던 지지율은 16%로 5%p나 상승했다.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3년 전 총재 선거에서 지지한 인물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총리 자리에 출사표를 던지던 날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온 장소"라며 향후에도 신사 참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반면 상승세를 유지했던 고이즈미의 경우, 이번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한 달 전보다 3%p 하락한 20%로 집계된 것이다. 이시바는 26%로 나타나며 1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고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토록 힘쓰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호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일본의 입장에선 한일관계 사안에 대한 차기 정권의 부담감을 줄이려는 측면이 있다"라며 "차기 총리도 이러한 기류를 이어가겠지만 결국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골대를 옮기는 건 한국'(한국이 합의를 깬다)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한일관계 개선도 좋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 결국 '골대를 옮기는 건 일본'이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투 트랙' 기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