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기들 아쉬울 때만 동맹"…美 확장억제 공약 지켜질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하는 등 최근 '동맹국 인식'에 물음표를 붙게 하는 발언을 쏟아내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경합주인 위스콘신주(州) 모시니에서 진행한 야외 연설에서 "동맹국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라며 미국이 그간 동맹국에 '퍼주기'만 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우리로부터 뜯어내고 있다"라며, 미국-유럽연합(EU) 간 무역적자와 관련해선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국가'가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란 주장도 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나토의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점과 관련해 "세기의 도둑질"이라며, 3%라는 구체 수치로 압박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있다"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두고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장억제를 '비용의 잣대'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에 있어 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3일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트럼프의 귀환' 시 "미국의 안보우산이 약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비해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국방수장이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대선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자주 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측이 건건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장억제 공약 '카드'까진 저버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확장억제 공약을 못 지키고, 예를 들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스스로가 동맹·우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국의 고립주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